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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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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관계에서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집행권을 성립시켜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 공증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성 보장
진정성 보장증서의 작성시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또한 공증인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허위공문서 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어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 공정증서는
진정성을 보장 받습니다.
강력한 증거보전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히 증명되므로 사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나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보관의 용이
공증서류는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의거하여 공증담당자의 사무소 내에 일정기간(단기 5년 ~ 장기30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일에 발생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사용될 증거로서의 안전한
보존이 가능하며 증거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의 염려가 없습니다.
권리행사의 신속성 및 간편성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가 신속,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용의 절감
재판절차는 소송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금전적·시간적 비용도 적질 아니하나 그에 반하여 공증절차는
신속·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공증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의 의의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공증의 내용
현행 공증제도는 대체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 채무의 소멸이나, 계약의 해제 및 해지된 사실을 공정증서에
기재, 사서증서인증(당사자간에 제문서의 인증), 확정일자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집행문 부여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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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증서
(1) 약속어음, 수표공증, 채무변제이행계약공증, 채권양도담보부계약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하였다가 후일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유언공증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하므로써 사망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 채무소멸, 계약해제·해지 부기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때 해당 공정증서나, 문서상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둠으로써 채무의 이중 변제 등 후일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서증서의 인증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서, 의사록, 법인의 정관, 번역, 원본대조 등의
인증을 말하며, 이는 공증인이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작성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정증서에 인정되는 집행력은 없으나, 작성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과 후일 분쟁 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라도 당 법인에서
번역 후 인증이 가능함).
라. 확정일자인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그 서류 상에 일자 인(印)을 날인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동
승락서 (채권의 질권설정도 동일함) 등에 확정일자를 하여 그 문서의 작성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판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권리의 순위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을 승락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판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바, 이런 공정증서를 가지고 권리를 실현하려면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공정증서정본에
첨부하여 집행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바. 거절증서작성 업무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음·수표의 이면(裏面) 또는 부전(附箋)에 지급거절 된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작성 받아 후일
전 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遡求)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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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의 절차
당사자 쌍방이 직접 저희 법인 공증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소정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저희
법인 공증실을 방문하게 하면 즉석에서 작성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 공증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공증의 예
가. 어음, 수표, 유언, 금전소비대차등의 공정증서 작성
나. 각종 계약서, 합의서, 진술서, 위임장, 각서, 초청장 및 외국어 사서증서
다. 번역문 등의 인증
라.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
마.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보험증권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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