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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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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청해가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통상·국제상사거래 분야입니다.
국내 최대의 무역 수출항이자 국제상사거래의 거점이며, 국내 제일의
해양도시인 부산 지역에서는 그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통상·국제상사거래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대중국, 대러시아 해상무역의 거점지로
부각된 부산의 많은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법률분쟁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소송은 각국의 법률과 사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은 물론
상대국의 법제에 대하여도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경력을 요구합니다. 즉,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국외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는 점, 계약의 준거법이 당사국법 또는 제3국의 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법만을 고려하는 통상의 계약과는 달리 국제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변호사 및 전문직원의 고도화된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경력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국제상사거래는 각국의 통상규제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사전 이해도 없이 법리적인 시각만으로 접근할 분야가 결코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해는 지난 십 수년간 수많은 국제계약의 협상과 체결
및 분쟁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전문경험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지역대학 및 대학원에 있어서는
국제통상 및 거래법 교수로서, 관련기업 및 정부 관련부처에 대하여는 고문법률법인로서, 외국업체 및
외국 로펌에 대하여는 국내 통상 및 국제거래 전문가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와 관련한 국내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를
통한 각국의 통상정책과 관련법률 등의 이론적 변화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외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와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절차에
경험이 많은 외국 변호사 간의 협력 하에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국 로펌과의
유기적인 공조에 근거한 공동업무 수행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청해의 구제적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상사거래 관련
- 국제물품매매, 수출입거래, 신용장 및 환어음 등의 국제대금결제,
수출입금융, 해외투자,
합작투자계약, 기술도입·이전 및 사용권 계약 국제대리점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의 업무
- 국제무역 관련 클레임 처리, 국내외 소송수행 및 대한상사중재원
혹은 국제상공회의소(ICC) 등
각종 중재기관의 중재 수행
- 국제 무역 관련 각종 계약서류의 작성, 검토 및 협상 지원
- 기타 국제무역에 관한 각종 국내외 법령, 규칙, 국제조약, 국제상관습
및 거래 관행 등에 관한 분석,
상담 및 조언
국제통상 관련
- 관세 관련 업무 및 통관 업무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국내외 무역규제 또는
규제 절차
- WTO 분쟁해결 절차
- 각국의 수입 규제 및 통상 마찰 요인에 대한 법, 제도 및 관행과
대응책 검토, 분석
- 국제통상 관련 각종 계약서류의 작성, 검토 및 협상 지원
- 국제통상에 관한 각종 국내의 법령,규칙, 국제조약 및 거래 관행
등에 관한 분석, 상담,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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